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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4년, 아직도 시범운영중2005년 이후 전체 56개 중 7개 블록만 적용
연재 전면확대 요원...체계적 추진계획 필요
현민철 기자
입력 2008-08-19 (화) 10:16:15 | 승인 2008-08-19 (화) 10:16:15
   
 
  ▲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일부지역 시범운영에 그치고 있다. 박민호 기자  
 

제주시 도심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겉돌고 있다. 제도 도입을 결정한지 7년, 제도를 본격 시행한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만 시범 운영되는 등 제도 정착은 먼 과제로 남아 있다. 때문에 올해말부터 제주시 동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되고 언제쯤 이 계획이 시행될지도 미지수로 남는 등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겉도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어떻게 도입됐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정비,인근 주민들에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준 뒤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차요금을 납부한 주민에게는 지정한 주차구획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지정 공간은 인근지역에 근무하는 상근자가 유료로 사용,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96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난 2002년 9월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2005년 9월부터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과 이도2동 아람가든 주변, 이도주공아파트 주변 등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또 지난해 10월 제주시청과 화북동주민센터, 한라일보, 제주북초교 등 4곳을 추가 시범지역으로 지정, 현재 7곳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행 4년차, 성과는 시범운영

문제는 제주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운영만 하는 등 제도 정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가 올해말까지 동지역을 56개 블록으로 지정, 전면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불과 7개 블록에 한해 그 것도 시범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6년말부터 시행하려던 거주자주차구획내 유료화도 계속되는 시범운영속에 시행규칙 마련 등 법률정비도 이뤄지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시는 동지역 자동차등록대수 10만대 시대를 맞아 공영주차장 유료화 실시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마지막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통한 단계적이고 장기 계획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큰 틀의 주차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겉도는 제도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주차공간 유료화 수입을 주차장 건설에 투입,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시의 정책이 사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큰 틀의 추진계획 마련 시급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겉돌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큰 틀의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과 유료화 등이 일부 시범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면 형평성 논란과 주민 반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정착과정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동지역 전면 시행 기간은 물론 시범지역 확대 계획, 유료화 시행 계획 등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큰 틀의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시범 운영만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계획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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