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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줄줄이 급부상, 도민역량 절실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관광포럼, 내국인카지 보고회 잇따라
찬·반논쟁 되풀이 보다 극대화 접접 찾아야
이창민 기자
입력 2008-08-19 (화) 10:37:02 | 승인 2008-08-19 (화) 10:37:02

제주사회 발전을 둘러싼 현안이 집중, 제주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민합의 등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산업 등 도민사회 합의가 요구되는 현안을 비롯해 제주경제 및 주민생활을 악화시키는 정부 정책이 이번주에 잇따라 발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오늘(19일)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비롯해 경마산업 공청회, 내국인 카지노 중간보고회 등 도내 현안에 대한 공식 논의가 줄잇고 있어 도민 사회의 역량 집중이 요구된다.

특별법 개정안의 영리학교 설립 허용과 내국인 카지노 등 일부 현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 제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대화·타협의 상생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로 이양한 3단계 중앙권한·제도개선 445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치열한 영리학교 설립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민자유치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 도민소득을 높이는 투자업체의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제'가 정부의 요구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에 이어 오후에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비, 제주 관광산업의 대안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발전연구원의 미래포럼이 열려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서울에서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규제 방안을 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규제관련 종합계획(안)'공청회가 19일 열리는 등 제주지역 발전과 직접 관련된 정부 정책 방향도 제시된다.

경마 규제 정책이 만들어지면 도내 마필산업과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어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 반영시키기 위한 제주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공항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 지원과 내국인 카지노 도입 여부도 논의된다.

오늘 국회에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공청회가 열리는 데 이어 21일께 관광객 전용 카지노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가 도내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과 도박 부작용 등 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찬·반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중간보고회에서 접점을 찾는 지혜가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영리 교육 등 도내 현안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제도인지 아니면 공공성을 위협하는 요인인지를 놓고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대립·투쟁에서 벗제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화·타협으로 도민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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