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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부랑인 관리 ‘문제 있다’2006년만 33명 도망…일반인과 정신질환자 등 함께 수용 전문 서비스 제공 한계
쉼터·시설 수용 기준 모호, 인력·예산 부족…잠재 노숙자 등 감안 정책 보완 절실
고 미 기자
입력 2008-08-25 (월) 15:44:05 | 승인 2008-08-25 (월) 15:44:05

노숙자·부랑인 관리에 '전문성 부재'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6년 도내 부랑인 시설에서 33명이나 도망을 치는 등 관리가 소홀한데다 일반인과 정신장애나 알코올 중독자 등이 함께 수용되고 있고, 4명중 1명은 여성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 시스템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등 관계 기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부랑인 생활 시설은 모두 2곳으로 2006년말 현재 159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 기준 수용 인원은 2005년 187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을 포함, 평균 160명 안팎이다.

수용 부랑인 4명 중 1명(2002년 41명·2003년 40명·2004년 40명·2005년 44명·2006년 36명)은 여성으로 파악됐다.

2006년말 기준으로 159명이 수용돼 있지만 이중 일반 부랑인은 9명으로 전체 5.6%에 불과, ‘현재 부랑인 시설은 장애인 전문시설이나 노인 전문시설·정신요양원 등에 수용되지 못한 사람들의 집합소’라는 일부의 지적을 확인했다. 실제 일반 부랑인 외에는 정신질환자가 54.7%(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신체 장애인이 25.1(40명), 노인성 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등 기타가 14.4%다.

이들 사정과 달리 적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재활’보다는 일시 보호기능에 치우치면서 전문적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지침대로라면 노숙자는 쉼터에, 부랑인은 부랑인 시설에 수용하도록 구분돼 있지만 두 곳 모두 입·퇴소가 자유롭고,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장기간 노숙자’를 부랑인으로 판단하는 기준 역시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빈 집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면서 일거리가 없으면 거리로 나오는 잠재적 노숙자까지 고려할 때 ‘홈리스’ 대책까지 시급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 종사자 1인당 10명이 넘는 부랑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이 1인당 35만 5917원인데 비해 부랑인 시설은 18만 5500원으로 차이가 크다.

2002년까지만 해도 직업자활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랑인이 15명이나 됐지만 2003년부터는 10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데다 2005년에는 단 1명도 직업 자활에 참가하지 않았다.

2002년과 2003년 한해 동안 150명과 165명의 부랑인이 행정기관 등을 통해 시설에 입소했던데 반해 2004년 60명, 2006년 31명 등으로 감소, 노숙자쉼터와 노인요양시설 운영 효과를 반영했다.

하지만 2006년 10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사는 “경기 침체 여파로 언제 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잠재적 노숙자’가 많지만 부랑인과의 모호한 구분과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숙자나 부랑인이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지저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당하고,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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