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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위탁운영 편법 논란와이드=의혹투성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현민철 기자
입력 2008-08-27 (수) 09:51:35 | 승인 2008-08-27 (수) 09:51:35
   
 
   
 

제주지역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광역 소각시설 계약이 체결된 직후 관련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특정업체 근무인력이 전체 근무 인력의 2%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재위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뒤늦은 이관, 수의계약이 목적?

제주지역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처음 들어선 것은 지난 2003년 4월 제주시 회천동 소재 북부 소각장이 운영되면서부터다. 이어 지난 2004년 4월 서귀포시 색달동에 남부 소각시설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북부와 남부 광역 소각시설은 각각 1일 200t과 7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설됐으며, 건설 사업에만 국비 255억원 등 모두 667억원이 투입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광역 소각시설 업무는 최초 가동때부터 최근까지 제주도가 맡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북부와 남부 광역 소각시설 업무가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관됐다.

그런데 수개월간 표류하던 광역소각시설 업무이관이 작년 4월 제주도가 대우건설(주)과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 용역을 체결한후 곧바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지난해 4월2일 북부와 남부 광역 소각시설 위탁관리 용역업체로 38억3800만원에 대우건설(주)와 수의계약 체결후 이틀이 지난 4월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관련 업무가 이관됐다.

지난해 7월 이미 관련 업무 이관이 결정됐고, 제주도가 최종 업무이관 시점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향후 책임주체인 행정시가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채 독자적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업무 이관이 늦어지면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와 우선 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행정시에 이관했다"며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역소각시설 위탁관리 용역은 시공사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경쟁입찰도 가능, 지난해와 올해 운영비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계약방식의 재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탁업체 인력 2%…"재위탁 아니냐"

광역 소각시설에 대한 재위탁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북부와 남부 광역 소각시설 위탁관리업체인 대우건설(주)은 현재 (주)우주엔비텍과 또다시 관리계약을 체결, 소각시설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도와 계약을 체결한 대우건설(주) 근무 인력은 2명에 불과한 반면 (주)우주엔비텍 인력은 86명에 이른다. 또 남부 광역 소각시설 인력 38명 모두가 우주엔비텍 소속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도-대우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우주엔비텍 계약 방식이 현행 '도민간위탁조례'로 금지된 재위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전체 근무인력 88명중 2명만이 대우건설 소속이라는 점에서 시공사를 이유로  대우건설이 도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후 실제 관리는 우주엔비텍이 맡는 편법이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위탁 여부와 관련,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재위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대우건설이 총괄운영을 맡고 우주엔비텍은 인력을 공급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총괄운영 인력이 2명에 불과해 기술이전 등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제주도가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대우건설간 운영협약서 제11조에 광역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 습득 차원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됐지만 5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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