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지방공항의 민영화가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특히 제주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가 수개월전부터 거론되면서 제주사회가 29일 열리는 공항민영화 관련 공개토론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왜 제주국제공항이 거론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적자공항에 주변 개발권을 부여해 매각하는 방안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는 혹시 '제주공항 민영화'라는 예치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29일 토론회에 직접 참석, 반대입장을 밝히는 한편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주공항 민영화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그러나 강원도와 충청권 언론에선 제주와 청주 무안공항이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보도, 제주공항 민영화의 제외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강원·충청권 언론들은 정부가 적자공항을 인수하는 기업에 주변 개발권을 부여하지만 막대한 공항 매입비용과 주변 개발투자 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기 어려워 마땅한 인수기업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국제공항이 민영화 대상에 거론되는 이유는 안정되고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 지방공항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순이익이 많은 흑자공항과 적자공항을 '패키지'로 묶어 매각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제주공항은 2004년 176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후 지난해 280억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356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항 민영화 제주 민감성 높아

공항 민영화로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공항이용료(승객부담) 인상, 공항사용료(항공사 부담) 인상 및 서비스 품질 저하, 안전성 문제다.

대표적인 민영화 공항인 시드니공항은 1년 주차료가 1600만원에 달하고, 민영화를 도입하자 항공사의 시설사용료 250% 인상을 추진했다. 또 공항수익의 75%를 경영진 이익으로 귀속하면서 시설 재투자에 소홀한 실정이다.

아테네 공항은 민영화후 시설사용료를 500% 인상했고, 인도 뭄바이공항은 운영적자가 지속되면서 여객증가율이 2006년 23.4%, 지난해 19.4% 감소하는 등의 역효과를 낳고 있다.

제주공항의 국제선 착륙료는 1회당 108만원으로 민영화 공항인 간사이 302만원, 케네디 170만원보다 30~70% 저렴하다.

또 국제선 여객이용료 역시 제주공항은 1만2000원으로 간사이 2만2212원, 케네디 1만7826원, 히드로 2만4128원 보다 30~50% 싸다.

결국 제주공항이 민영화되면 이용료와 사용료가 민간공항 수준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부담율이 91%를 차지하는 제주공항이 민영화되면 도민과 관광객의 항공이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제주여행비용 상승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항공물류비 증가 등으로 제주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항공운영시스템 이원화에 따른 안정과 보안성 문제, 수익을 위한 영업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품질 저하와 안전부문 투자 뒷전 등의 공공기능이 저하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제주공항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연륙교통의 91% 이상을 항공에 의존하고, 제주경제 대부분을 수행하는 핵심 교통시설"이라며 "민영화로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항공료 인상 등 지역경제 악화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