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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에 재앙이 다가온다정부 세금폭탄, 만성적자난 시달리는 외국인 카지노업계 '벼랑끝'
개별소비세 20% 부과로 세부담 2배 이상 증가 제주업체 생존 막막
업계 "도산하면 재정확충 불가능"…제주상의, 기재부에 철회 요구
박훈석 기자
입력 2008-09-04 (목) 18:16:09 | 승인 2008-09-04 (목) 18:16:09

순매출액 감소로 적자난에 시달리는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벼랑끝에 몰리고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 업체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세부담이 현행 5~10%의 관관진흥개발기금 납부율 보다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존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주 경제계도 개별소비세 부과의 세제개편안이 적자난을 겪는 카지노업체와 관광산업을 공멸시킨다며 기획재정부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적자난 심화속 세금폭탄 부담 2배 이상 증가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일 26조원 규모의 국가세금을 깎아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반면 카지노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및 국가재정 확충 등을 고려, 현재 순매출액의 1~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폐지하면서 개별소비세 20%를 내년 1월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지역 카지노업계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20% 부과방안이 만성적인 적자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제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14개 외국인 카지노 가운데 8개가 제주에 집중돼 있지만 국내·외 경쟁심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매출액이 매년 줄면서 적자난을 겪고 있다.

내국인 출입인 가능한 강원랜드, 서울의 외국인 카지노업체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과 달리 제주지역의 모든 업체는 2005년 183억7300만원, 2006년 58억3500만원, 2007년 164억원 등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처런 만성 적자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개별소비세 20%를 내년부터 부과하면 제주지역 업계가 재앙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1~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현재에 비해 세부담이 2배 이상 증가, 업계의 도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카지노업계는 "내년부터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하면 모든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업체들이 도산하면 정부가 내세운 과세기반 확대의 재정확충도 불가능, 부작용만 낳는다"고 지적했다.

▲'제주관광 공멸의 길' 반발

제주상공회의소도 4일 정부의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20% 부과' 방안이 제주지역 업계 도산 및 관광산업 악영향을 이유로 철회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제주상의는 이날 건의에서 "제주지역 카지노업계는 아시아 주변국의 합법화 추진과 시설확충으로 고객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서울·부산에서 운영하는 대형카지노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도 납부하는 못하는 등 폐업위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상의는 이어 "1일 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의 만성적인 적자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카지노업은 물론 제주지역 관광산업을 공멸시키는 것"이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가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마카오, 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육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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