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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제2관광단지 문제 침묵와이드/지역현안 사회적 책임 소홀한 도의회. 정치인
이창민 기자
입력 2008-09-10 (수) 11:05:23 | 승인 2008-09-10 (수) 11:05:23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으로 2000억원이 넘는 중문관광단지 매각대금의 지역 유출, 관광단지 이관에 따른 재정 압박 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의 개발기능 배제 등으로 제2관광단지 개발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틈만 나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부르짖는 지역 정치인 등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 지역 이익의 극대화를 모색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제2관광단지.

정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공기업 선진화 토론회 등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핵심기능을 관광 진흥과 홍보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의 단지개발기능을 배제했으나 추진중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오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시적인 개발지역은 전라도 해남 화원관광단지와 내장산리조트단지 등 2곳이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동홍동 미악산 일원을 제2관광단지로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05년 한국관광공사·서귀포시 업무 협약 체결, 타당성 분서과 개발 컨셉 용역 등 5년전부터 추진돼온 제2관광단지는 '토지 매입이 없고 착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중인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제2관광단지 추진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만 침해받은 결과를 빚게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요원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제2관광단지를 추진중인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문을 얻고 있다"며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중앙 부처를 다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500억원의 매각대금 외부 유출

또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중문골프장은 매각되고 중문관광단지 관리는 제주도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는 등 2500억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지역에서 빠져나갈 상황에 놓였다.

관광공사가 지난 200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48만3000㎡를 ㈜부영에 매각(1426억원), 제2관광단지 개발비용을 확보했으나 개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시 ㈜부영에 판 동부지역은 호텔 부지로 ㎡당 30만∼33만원이 나온 반면 중문골프장(91만7000㎡) 감정가격은 체육시설용지로 ㎡당 10만∼12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토대로 중문골프장 매각대금은 1000억∼1100억원으로 전망된다.

결국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과 중문골프장 매각대금 등 2460억∼2560억원이 고스란히 유출되는 셈이다.

또 중문관광단지의 제주도 이관에 따른 재정 문제점도 심각하다. 관광공사가 1년에 제주도에 내는 세금(40억∼45억원)을 거둘 수 없는 데다 50억원대에 달하는 관광단지 관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등 100억원이 가까운 재정 부담 효과가 발생한다.

△도의회·정치인 사회적 책임 소홀

제주도와 서귀포시민들은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문관광단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 판단,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2500억원이 매각대금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데도 도의회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물론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는 지역 정치인 등도 공기업 선진화 토론회 참석을 제외하곤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지역 이익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 지역 정치인 등은 제2관광단지는 5년전부터 추진돼온 개발사업이라는 논리를 토대로 중앙의 친제주 인맥을 최대한 가동해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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