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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시설사용료 체납금 산더미 고심원동항공 9억원에 국내항공사 2곳도 4억원 정도 체납
공사, 법정소송·재산가압류 신청, 계약 해지 등 검토
김용현 기자
입력 2008-09-10 (수) 17:11:02 | 승인 2008-09-10 (수) 17:11:0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항공사의 시설사용료 체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대만의 원동항공은 착륙료·정류료·탑승교 이용료 등의 제주공항 사용료 11억6543만원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중 2억6219만원은 보증담보 형식으로 확보했지만 현재 9억324원을 체납한 상태다.

또 원동항공은 출국납부금과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등 정부에 내야하는 국고납부금 16억4325원도 지불하지 못했다.

공항공사는 원동항공이 소유한 차량 3대(3000만원 상당)를 회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했다.

지난 5월 부도난 원동항공은 대만 민간항공국과 주주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주이지만 공사가 요청한 체납액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등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제주공항 체납사용료 우선 변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우선 변제가 불가능하면 압류 등의 법적담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내 항공사들 가운데 일부 업체도 영업난 등으로 제주공항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다.

국내 A항공사는 건물임대료와 착륙료 등 3억7310원을 체납했다. 공항공사는 2억원의 담보액을 확보했지만 1억7305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B항공사도 2078만원을 체납한 상태지만 담보액 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공항공사는 이들 항공사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뢰했으며, A항공사의 경우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의뢰했다.

공항공사는 국내저가항공사들이 잇따라 설립될 예정이어서 과잉경쟁에 따른 영업난 등으로 항공사의 제주공항 사용료 체납액 규모가 더욱 증가할 우려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용료 체납 항공사들 대상으로 소유재산과 예금채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미납채권 추가발생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 해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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