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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카지노업계 생존 25일 분수령정부 세제개편안 25일 차관회의 상정후 일사천리로 통과될 듯
업계 18일 문관부서 집회 예정…도 반대의견서 제출외 대책없어
김용현 기자
입력 2008-09-17 (수) 17:11:48 | 승인 2008-09-17 (수) 17:11:48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을 개편하면서 제주지역 외국인카지노 업계가 벼랑끝으로 몰리는 가운데 오는 25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카지노업계 위기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카지노업계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 현행 매출액의 5~10%을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하는 것을 폐지하는 대신 개별소비세 20%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도내 카지노업계는 만성적인 적자로 영업난을 겪는 가운데 세금부담까지 증가하면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오는 25일 차관회의에 개편안을 상정하면 장관회의와 국회상정 및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는 물론 전국 카지노업계 관계자들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관회의 상정을 저지할 방침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 이외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카지노업계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폐지하는 대신 개별소비세에서 기존 기금부과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주겠다고 밝혀 관광기금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내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지노 영업난이 더욱 심각해져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며 "결국 관광객과 소득감소, 대규모 실업사태, 관광진흥개발기금까지 감소하는 연쇄파장을 맞게 된다"며 도가 개정안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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