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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국내선·국제선 일원화 바람직"24일 신공항 건설·공항 민영화 정책토론회서 제기
허목 박사"국제노선 확충 위해 아웃바운드 수요 필요"
이창민 기자
입력 2008-09-25 (목) 09:57:16 | 승인 2008-09-25 (목) 09:57:16
   
 
  ▲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주최한 신공항 건설과 민영화 정책토론회가 24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인 신공항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내공항중 민영화 대상은 1∼2곳, 선정 시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종 항공정책연구소 박사는 24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에서 주최한 '신공항 건설과 민영화'정책토론회에 참석해 "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06∼2010년)은 2020년 이후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를 맞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저비용(소형) 항공사 운항에 따른 운항 횟수 급증, 영어교육도시·세계자연유산등재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요를 반영하면 제주공항은 오는 2015년 포화상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소음 문제 등으로 공항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신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며 "특히 신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일원화시키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박사는 "제주로 올 해외 관광객에 비해 해외로 나갈 도민들은 턱없이 부족하는 등 국제노선이 적어 국제자유도시를 무색케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승객을 제주로 끌어온 후 해외로 나가는 등 아웃바운드 수요가 필요, 국내선과 국제선 일원화를 통한 관광객 편의 등이 필요하다"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공항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효율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에서의 민영화 목적은 독립채산"이라며 "하지만 민영화된 공항에 정부 투자는 장담할 수 없어 오히려 서비스 저하를 초래하는 등 민영화 논리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성연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장은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9월까지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장래의 항공 수요를 진단하고 공항시설 확충, 소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공항시설 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설명에 그쳤다.

이어 "14개 공항중 여건이 성숙된 1∼2개 공항을 시범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라며 "민영화 방식은 정부가 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49%이내에서 투자자의 전략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각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완전한 민간 소유와 운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과 시간을 갖고 협의하면서 14개 공항의 여건을 파악하면서 민영화 대상 공항을 정할 것"이라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내비쳤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공항은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제주공항 민영화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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