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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재수정 카지노업계 조삼모사식 반발20% 개별소비세 부과서 10%로 감면 관광기금 유지
업계, 만성적자에 세율 부담 늘어 줄도산 우려 반발
김용현 기자
입력 2008-09-29 (월) 17:25:54 | 승인 2008-09-29 (월) 17:25:54

정부는 국내 카지노 업체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폭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하지만 카지노업계는 '조삼모사식' 세율 인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카지노업계가 출연하는 현행 순매출액의 1~10%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없애는 대신 개별소비세를 20% 인상하는 세제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 카지노업계는 대부분의 카지노가 만성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부담이 기존보다 2배로 늘어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5일 전국 카지노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축소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카지노의 개별소비세를 10%로 낮추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했다.

그러나 카지노업계는 정부의 재조정안은 개정안의 세부담 증가분을 유지시킨 채 개별소비세만 낮춘 '조삼모사식 세율 인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순매출액의 20%에서 10%로 내리는 대신 당초 폐지키로 했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존치키로 한 것은 카지노 업계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카지노협회는 일부 소형카지노를 제외하고 상당수 카지노는 개별소비세 10%와 기금 10%를 부담해야 돼 당초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지노협회는 "정부는 준조세 성격의 관광기금을 폐지하고 그 만큼의 부담을 개별소비세를 통해 흡수하는 방식으로 과세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관광기금을 되살리고 개별소비세도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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