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폐지…기존농가 2015년까지 유예

정부의 ‘저농약’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중단 방침이 다소 후퇴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2011년 7월부터는 무농약과 유기만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정부는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2010년 1월부터 폐지키로 당초 폐지 방침보다 6개월 후퇴했다.

또 기존에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2015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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