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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운임 담합의혹 제기이진복 의원 공정위 국감서 지난 10년 동안 인상시기와 규모 비슷
대한항공, 아시아나 따라했다 주장…이 의원 3번 같은날 인상 반박
김용현 기자
입력 2008-10-10 (금) 14:24:39 | 승인 2008-10-10 (금) 14:24:39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0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등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이진복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999년 운임자율화 이후 5번 인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대항공사는 제주-서울, 제주-부산 등 15개 중복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10년간 인상시기가 한달 이내로 같고, 인상률 또한 비슷해 운임차이가 500원 이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양대항공사가 국내 항공시장의 93.5%를 차지하는 등 시장을 지배하면서 국내선 운임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 인상을 꾀하고 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양대항공사가 운임 담합의혹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2000년 이후 3번밖에 조사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단순히 인상시기와 운임을 보고 담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른 사항을 포함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대한항공은 이 의원의 발표에 대해 "항공사끼리 담합한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운임 인상을 발표하면 곧바로 아시아나항공이 뒤따라 운임 인상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다른 항공사들이 우리의 선진운임 체계를 베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일  "양대 항공사가 운임 인상을 5번 할 때 2번만 시기에 차이를 보였고, 나머진 같은 날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올렸다"며 "이것이 담합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담합이냐"고 대한항공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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