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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뒷받침 부족 제주특별자치도 흔들신공항 건설·영어교육도시 차질로 경쟁력 약화 우려
보통교부세 부족으로 3년간 200억원 재정손실 발생
박훈석 기자
입력 2008-10-16 (목) 18:15:02 | 승인 2008-10-16 (목) 18:15:02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이 산적, 정부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항공좌석난 해결을 위한 제주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국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공립학교 설계비,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선 등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세계속의 국제자유도시를 육성,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1일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홍콩·싱가포르 등에 버금가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교육·의료·청정 및 첨단산업'을 핵심프로젝트로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미흡한 지원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특별함이 없는 자치도'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도민사회의 국정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

권한이양·규제완화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3차례의 제도개선이 진행됐지만 중앙부처의 반대로 단순한 국가사무 이양에 그치면서 당초 출범 목표인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 확보도 '헛구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신공항 건설, 영어교육도시 조성, 면세지역화, 재정자주권 확보 등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미흡, 국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관광객 및 투자유치에 따른 항공수요가 급증, 현행 제주공항의 포화상태가 우려되고 있지만 외국 관광객·투자자의 제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공항 건설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공약으로 제주신공항의 2010년 착수, 2017년 완공을 밝혔지만 새정부 출범 초기에 제주공항 이용의 극대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힘으로서 도민사회가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광역경제권 국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공립학교의 오는 2011년 개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의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제주영어교육도시로 흡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립학교의 조기 설립이 필요하지만 설계비 24억원이 지원되지 않아 이달중 예정된 공립학교 운영주체 선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이 종전 도·시·군체제의 3.03%보다 낮은 3%로 고정, 지난 3년간 손실액이 200억원에 이르는 한편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 전국 첫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신규 재정 수요로 지방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도민들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를 토대로 현행 법정율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토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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