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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경제정책 난맥상체계적인 평가.분석 없고 3차 계획도 보류 중장기 계획 손놔
이창민 기자
입력 2008-10-20 (월) 16:45:28 | 승인 2008-10-20 (월) 16:45:28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경제 역량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지역총생산(GRDP)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체계적인 평가·분석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경제발전계획의 수립여부도 오리무중에 빠지는 등 경제 정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을 목표 연도로 한 제1차 제주경제발전 5개년 계획(1999∼2003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2차 제주경제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수립·시행중이다.

이 경제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민선3기 도정의 산업경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IT·B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고용 구조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소득기반 창출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제2차 경제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 인구를 59만3000명, 관광객수·관광수입을 779만1000명·2조8437억원, GRDP(경상가격 기준)를 9조4000억원으로 예측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올해초 인구는 56만3000여명, 올해 관광객수·관광수입 목표는 580만명·2조5000억원 등이다.

이처럼 경제발전 중장기 전망이 현실 수치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이 불가피하다.

또 제2차 제주경제발전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5년간의 경제계획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작업, 중앙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전략 등을 면밀히 점검해 향후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데도 여태껏 평가·분석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3차 제주경제발전 계획 수립이 신경제 혁명과 맞물려 중단되는 등 제주도가 산업경제 중심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3차 제주경제발전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으나 신경제 혁명과 맞물린 계획 수립이 필요, 용역비는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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