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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사업도 "일단 하고보자"제민포커스/ 부실한 제주도·교육청 역점사업 <2>
김영헌 기자
입력 2008-10-20 (월) 17:58:26 | 승인 2008-10-20 (월) 17:58:26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추진 중인 역점사업들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대학교에 의뢰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된 제주도의 24개 사업 가운데 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 등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보고서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은 270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만 재활센터의 특성상 적자가 예상되고, 제주·서귀포의료원처럼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진다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상이용률을 95%로 가정해도 연간 약 14억7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적자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적자를 고스란히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활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은 해마다 버스 승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버스 교통수단 이용 비욜도 급감하는 상황에서 82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처럼 차량 최대 운행시간이 1시간 내외이고, 거리가 좁은 제주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BIS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에 따라 연간 54억원 편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지만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1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제주 용암해수가 해양심층수와 달리 경제성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장분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성과 경제성 등에 논란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제주도가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암해수 산업화 계획에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및 운영주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269억원)은 정치적 산물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후 운영관리에 확실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어, 제2의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적자운영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만덕 객주집 복원사업(사업비 9억1800만원)은 유적물도 없이 오직 객주터를 객주집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고증의 문제와 사업부실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동네 방치 유적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평화공원을 관리한 평화재단 설립기금 3억원과 관리운영비 5억원을 제주도가 지출, 명백히 국가가 주체적으로 나서 시행해야 할 사업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막대한 운영비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1100억원의 투입되는 공사이므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중단은 물론 장기 공사 표류로 인한 사회·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인공어초 시설사업, 어초어장 관리사업, 해중림 조성사업은 모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사업관리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교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사업 등도 사후관리 방안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점검을 통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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