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핫뉴스 정치
행안부, 4·3위원회 폐지 강행…제주 홀대1단계로 올해말까지 사무국 통폐합후 2단계 폐지방안 추진
명예회복·진상규명 찬물…도·의회, 국회의원 대응책 절실
박훈석 기자
입력 2008-10-20 (월) 19:23:18 | 승인 2008-10-20 (월) 19:23:18

행정안전부가 4·3위원회 폐지 방침을 강행, 유족 및 관련 단체 등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안부는 4·3위원회 폐지를 위해 올해내 제주4·3위원회 사무국을 다른 위원회 사무국과 통합키로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협의를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및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4·3관련단체 등이 입수한 행안부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 1·2단계로 나눠 4·3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침을 수립했다.

행안부가 인력·예산절감 등을 내세워 수립한 4·3위원회 폐지계획은 1단계로 올해말까지 12개의 비한시위원회 가운데 4·3위원회, 거창사건위원회, 노근리사건위원회, 삼청교육위원회 등 4개의 사무국을 통합토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어 2단계로 4·3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지난 8·9월 2개월간에 걸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협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행안부가 4·3위원회의 폐지에 착수, 제주를 홀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가 '과거사위 정비추진방안'을 통해 밝히는 것 처럼 4·3위원회는 통합대상의 다른 위원회와 달리 현재 추가 접수된 희생자 3164명 심사 및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에 따른 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정부가 확정한 4·3진상보고서도 국가차원의 4·3 추가진상조사를 비롯한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을 규정, 4·3위원회의 역할은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4·3위원회 사무국 인력이 3명에 불과하는 등 통합후 인력·예산 절감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인력·예산절감을 이유로 4·3위원회 사무국 통합을 추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4·3위원회 사무국 통합을 위해 이달초 4·3특별법 등 관련 4개 법률개정안을 마련, 대통령실에 송부한후 올해말까지 법률개정 및 정원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훈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