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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육성위원회 ‘유명무실’제주도, 축제평가 결과 무시 제멋대로 축제예산 지원…일부 축제는 편법지원
김영헌 기자
입력 2008-11-20 (목) 17:17:16 | 승인 2008-11-20 (목) 17:17:16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의 축제평가 결과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축제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축제육성위는 지난해 개최된 도내 17개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현행유지하거나 증액·삭감토록 제주도에 권고했다.

하지만 도는 이들 축제 가운데 7개의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육성위의 축제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육성위는 정월대보름들불축제·제주유채꽃잔치·예래생태마을해변축제·삼양검은모래축제·용연야범 재현축제 등 5개 축제의 예산을 현행유지토록 심의했지만, 최저 6.7%에서 최고 20%까지 감액했다.

예산을 삭감토록 한 도래오래물수산큰잔치는 오히려 예산이 50% 증액됐고, 예산증액토록 한 쇠소깍축제는 현행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축제심의결과와 실제 예산지원액이 다른 축제들이 발생했다.

또한 이호테우축제 등 예산이 증액된 6개 축제의 예산액을 보면 명확한 증액기준도 없이 최저 12.5%에서 최고 175%까지 제멋대로 지원액이 책정됐고, 억새꽃축제 등 8개 축제는 축제육성위의 심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증·감액해 지원하는 등 사실상 축제육성위가 유명무실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퇴출 1순위였던 억새꽃축제는 축제사업운영비 8000만원과 함께 허니문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원래 축제 운영비와 맞먹는 7000만원을 지원, 다른 축제들도 사업운영외에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오영훈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축제육성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기대를 많이 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제주도가 축제육성위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앞으로 축제평가에 있어 예산증액 또는 감액의 명확한 설정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억새꽃축제처럼 변칙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별도의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는 정책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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