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제기

서귀포시가 장애인 복지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에서 열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강원철 의원은 “서귀포시립사랑원에 입소한 95명 가운데 장애인수가 무려 84명에 달한다”며 “부랑인 시설에 장애인을 대거 입소시킨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득이하게 장애인을 대거 입소시킬 수밖에 없었다면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장애인 관련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는 장애인 복지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김미자 의원도 “서귀포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조사요원 20명 가운데 새마을지도자를 11명이나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도 허술하다”며 “지난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9건에 그친 데다 과태료 징수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 편의시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방문추 의원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사용돼야 할 1억1000만원 가운데 45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됐다”며 “서귀포시가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했거나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수 의원은 “제주시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7%이지만 서귀포시는 20% 수준에 머문다”며 “서귀포시가 사회복지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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