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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차고지증명제 유보돼야”부작용 해소 대책 없이 막무가내식 추진…모든 책임 주민에게 전가 안돼
김영헌 기자
입력 2008-11-21 (금) 17:18:47 | 승인 2008-11-21 (금) 17:18:47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시기를 장기간 유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수남 의원은 21일 열린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행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확실한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모든 책임을 주민에고 떠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도시계획을 해 놓고, 이제와서 주차난 등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차고지를 만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형주차장 조성 등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유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웰컴센터와 관련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제품판매장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웰컴센터에 똑같은 농수축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는냐”며 “지역상가나 재래시장 이용을 유도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지역상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효 의원도 “웰컴센터 판매장과 중소기업센터 판매장이 차별성도 없이 운영되면 서로간에 경쟁을 벌이는 등 제 살 깍아먹기식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판매전략도 없는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시내내국인면세점과 관련 오영훈 의원은 “내년 1월22일을 개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면세점 임대문제를 비롯해 물품 구입, 전산시스템 구축 등은 최소한 5개월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과연 제 날짜에 개장 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며 “절대왕정시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개장일을 못 박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복지안전위원회 강원철 의원은 제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료원의 만성적 적자해소를 위해 원장을 비롯해 상위직원들부터 급여의 20%을 자진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들이 자진연봉삭감으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기업들도 있는데, 제주의료운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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