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해소 대책 없이 막무가내식 추진…모든 책임 주민에게 전가 안돼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차고지증명제의 시행시기를 장기간 유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수남 의원은 21일 열린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행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확실한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모든 책임을 주민에고 떠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도시계획을 해 놓고, 이제와서 주차난 등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차고지를 만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형주차장 조성 등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유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웰컴센터와 관련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제품판매장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웰컴센터에 똑같은 농수축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는냐”며 “지역상가나 재래시장 이용을 유도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지역상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효 의원도 “웰컴센터 판매장과 중소기업센터 판매장이 차별성도 없이 운영되면 서로간에 경쟁을 벌이는 등 제 살 깍아먹기식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판매전략도 없는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시내내국인면세점과 관련 오영훈 의원은 “내년 1월22일을 개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면세점 임대문제를 비롯해 물품 구입, 전산시스템 구축 등은 최소한 5개월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과연 제 날짜에 개장 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며 “절대왕정시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개장일을 못 박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복지안전위원회 강원철 의원은 제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료원의 만성적 적자해소를 위해 원장을 비롯해 상위직원들부터 급여의 20%을 자진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들이 자진연봉삭감으로 위기를 탈출하려는 기업들도 있는데, 제주의료운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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