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무총리실, ‘제주해군기지’명칭 사용 확인…도의 명칭 변경 요청도 묵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의 공식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정했지만, 국방부는 물론 국무총리실조차 이같은 명칭의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가 중심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군기지사업과 관련 제주도의 위상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7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의 공식명칭은 관광미항이 포함되지 않은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인 것으로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도 명칭을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이날 유승민 의원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에서 실제 편성된 항목도 ‘제주해군기지’명칭으로 제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날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공식발언을 통해 “(제주도) 부지사가 찾아와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잘못하면 기본이 되는 해군기지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름을 고치려면 국토해양부 예산이 따라와야 하는 등 정부 예산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며 “(해군기지에) 국토부 예산을 포함시키려는 발상은 갖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크루즈항 건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민원의 일환이라고 밝히는 등  크루즈항 건설 자체가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는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조자 관광미항이라는 용어는 결국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김태환 도정이 주장해 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결국 도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 위원은 또 “이제라도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의 의도와도 상관없이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나서서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도정은 해군기지에 대한 진실을 호도해 온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진실을 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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