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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수수방관 지역역량 저하제민포커스=제 역할 못하는 위원회 <1> 일부 위원회 존립 의문
이창민 기자
입력 2008-11-24 (월) 09:57:41 | 승인 2008-11-24 (월) 09:57:41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위원회 일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특히 도내 현안과 밀접한 위원회들이 현안 문제를 수수 방관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면서 도민사회 역량을 집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돌입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회의 제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를 근거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 2002년 제주도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만들어진 관리위원회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관리,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부처·기관 및 협력증진 등을 자문하고 있다. 특히 관리위원회는 특별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처럼 관리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세계적인 지명도를 확보한 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의 개최는 4번에 불과하고 2006년 9월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개최된 회의 내용도 생물권보전지역 국제기구유치 회의, 국제협력사업추진 회의, 제주이니셔티브 프로젝트 추진 회의,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약에 따른 신탁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문섬·범섬·섶섬 등 생물권보전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서귀포 앞바다가 해군기지 건설로 파괴될 상황에 처해있는 데도 관리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공식 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를 둔 사회협약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3월 창립된 사회협약위원회는 주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을 위한 협상·중재·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사회협약위원회의 대상 과제는 학교 주변의 통학불편 해소, 학교 폭력 예방, 풍력발전 문제와 가축분뇨 억제책 등 교육청이나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에 매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건입동 LPG 저장시설의 찬·반 갈등 등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회 갈등, 주민 갈등에 접근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관홍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도민 갈등이 상존해있고 올들어 22건의 갈등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데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첨예한 갈등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별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회협약위원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설립된 하천관리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법에 근거해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정비·보전, 하천 유지·유량 산정, 하천 재해 예방, 하천의 지정·변경 등을 심의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태풍 '나리'피해에 따른 저류지 건설,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 계획 등 사후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데도 하천 재해예방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존립 자체에 의문점이다.
생태계 보존, 도민 갈등 조정, 하천 재해 예방 등 도민의 생명, 제주사회 역량과 직결된 위원회들이 도내 현안에 수수방관하면서 설립 취지를 크게 퇴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도정의 합리적인 운영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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