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전국 최하위 행정 평가 질타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정부 합동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성적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고스란히 분배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우범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13∼5월13일 16개 시·도에 대해 일반행정·보건복지·환경관리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2007년도 국정시책을 합동 평가했다. 평가는 가·나·다 등급으로 구분됐으나 제주는 우수 등급인 ‘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인 나등급은 일반행정·지역경제·중점과제 등 3개 분야, 하위인 다등급은 보건복지·환경관리·여성복지·지역개발·문화관광·안전관리 등 6개 분야로 제시됐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제주도 행정은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5년 가등급 2개·나등급 1개·다등급 6개, 2006년 가등급 1개·나등급 3개·다등급 5개 등 최근 3년간 합동평가에서 제주도 행정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직사회의 분발이 요구된다.

이처럼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태풍 ‘나리’피해가 평가에 반영돼 낮은 점수를 받았고 지역 특성상, 물가·예산·조직 등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하기 때문으로 도는 설명했다.

현우범 의원은 24일 제주도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국 최하위 행정이라고 평가를 받았는 데도 제주도는 성과상여금을 고스란히 나눠가졌다”며 “행정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이 이런 행태를 용납하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은 답변을 통해 “지난해 태풍 ‘나리’피해 복구에 매달리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위한 지표 반영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2008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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