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위원회가 137곳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현안과 밀접한 위원회들이 현안 문제를 수수 방관하면서 도민 갈등 확산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 역량 집결 등 특별자치도정을 이끌 수 있는 위원회 활성화가 시급하다.

△도민 갈등 확산 등 부작용 심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 9월 25일 도청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연산호 서식 가능성이 희박하고 방파제 외곽에서 200m 떨어진 새벌곳등표 주변에서 손가락크기의 연산호 소규모 서식지가 관측돼 항만 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군기지 건설 반대측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사업 일대는 상당 규모의 연산호 군락이 존재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라며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해군기지 사업은 즉각 재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환경부의 현지조사 참여자들이 연산호 군락지 여부 등을 놓고 진위 공방을 벌이면서  도민 혼란을 초래, 객관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정이 이런 데도 서귀포시 문섬·섶섬·범섬 등 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의 자문을 맡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는 공식적인 조사는커녕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 논란이 민주적인 절차와 최적지 문제에 이어 환경성 조사로 번지면서 도민 갈등은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에 사상 초유의 재난 피해를 가져온 태풍 ‘나리’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류지 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독사천 등 일부 저류지의 선정 장소가 부적절, 안일한 행정이라는 질타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쏟아졌다.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1일 저류지에 대한 특별 감찰에 돌입했다.

하지만 하천 재해예방 심의를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설립된 하천위원회는 저류지 선정을 포함한 재해예방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라는 위원회 설립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허진영 의원은 “지난해 2월 구성된 하천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특히 지난해 태풍 나리로 제주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 데도 관련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가 없어 존립 자체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위원회 활성화 시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안전관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골프장입장요금 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때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이 해마다 지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 확대를 골자로 한 종합적인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중 기능별 정비안을 마련하고 다음달에 위원회 정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137개에 달하는 위원회를 92개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전 심사제와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위원 공모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위원회 투명성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신관홍 의원은 “주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도입된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의결기구로 전환하고 필요하다며 사무국도 설치하는 등 위원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