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수 의원은 24일 열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장애아동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라며 “하지만 지난 2004년 이후 출생아 가운데 10∼15%정도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도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사업비로 배정된 국비마저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특히 검사를 받지 않은 계층을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어서, 빈곤의 악순환이 될 소지가 높다”며 “향후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홍보방안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원철 의원은 실버인력기금과 관련 “5개 읍면이 20억원 규모의 기금을 각각 배정받아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었다”며 “하지만 5개 읍면 모두 건물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어, 과연 임대사업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 사업을 벌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또 강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모 여성장애인생활시설 입소서약서 내용을 보면 입소시 불의의 사고·부상·사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보호자가 지도록 하는 등 한마디로 노예계약서”라며 “이외에도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해 행정당국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방문추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수시책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일부 보조금 사업으로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투입되면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관심 밖”이라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미자 의원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노인일자리가 단순하고, 노인기금사업과 중복되는 게 많다”며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마을마다 특화사업을 육성해 노인들이 공동생산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노인일자리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