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예산 삭감 촉구

환경파괴 및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시 이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시가 추진중인 이호천 정비사업은 노형동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이호천에 사업비 15억6500만원을 투입,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호천내 360m를 정비하고, 터널분수 50m, 낙차공 3곳 등을 시설하는 내용으로, 2곳에 지하수공을 뚫어 1일 1500t의 물을 흘려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액 반납 등을 요구, 사실상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하민철 의원은 "이 사업은 지하수 보전정책과 상반된 반환경적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 15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지하수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중목욕탕 건설도 힘든 지역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등 문제가 많아 과감히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제주시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사업이)안될 것"이라며 예산삭감에 대한 강한 뜻을 내비쳤다.

오종훈 의원도 "이 사업 예산은 본예산도 아닌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사업도 시가 아닌 어느 사람이 주체가 돼 추진된 것"이라며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떠나 추진돼서는 안되는 문제가 많은 사업인 만큼 시가 관련 예산을 스스로 불용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시가 관련 예산의 불용 처리를 기피해도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제주시가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선 이 사업을 중단하고, 더 좋은 일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강택상 제주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최종적으로 지하수 영향평가 심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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