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의원, 서귀포시 행감서 집중 질타
한기환 의원, 주변지역 발전 용역 중단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5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군기지로 빚어지는 주민갈등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한기환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는 강정마을이나 대천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현재 추진되는 용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자치단체가 소신 없이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점에서 서귀포시는 오히려 반발하는 강정주민에게 감사해야 한다”하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도 “서귀포시가 해군기지로 빚어지는 주민갈등에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강정마을회가 생태마을 지정조차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행정시가 주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어디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용역도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행되고 있다”며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 착수회의와 관련, 하민철 의원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녹색연합,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생태계조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서귀포시는 무관심”이라며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회의 일정이나 조사기관 선정 등이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데도 행정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행정시에서는 국책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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