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재난업무 이원화 과정서 재난관리기금조례 미개정 등 부실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관리업무가 지난 3월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이원화된 이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 강원철 의원은 25일 열린 제주도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소방본부가 총괄하던 자연재난업무가 도시건설국 치수방재과로 이관됐다”며 “하지만 직제 개편 이후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9개월 가까지 개정하지 않는 등 기금관리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는 기금운용관으로 규정된 소방본부장 기금심의위원회를 주관해야 하지만 도시건설국이 주관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코 앞에 다가온 지난 13일에야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제주시에서만 대형 가스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지만, 도소방본부는 인적재난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나 도민 홍보 등 예방활동 실적이 거의 없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에 가스차단시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희수 의원은 ““제주소방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내부적으로 축적된 문제들이 올해 표면화됐다”며 “특히 인사와 관련해 단순히 인사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금전과 관련된 인사가 이뤄지면 조직 내부에 갈등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일을 기회로 뼈아픈 반성을 통해 간부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모두 제주소방이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기본 원리원칙에 움직이는 소방 조직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방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자 의원도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제주소방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번에 무너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실추된 제주소방의 명예를 되찾아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이 되길 기대하며, 제주소방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때 제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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