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투자액은 33%, 주민 고용률 24%, 1인당 GRDP 전국 평균 이하
매각한 공유지 지각상승률 270% 넘어…오영훈 의원, 개선책 주문

올들어 국·내외 투자 유치가 3조원을 상회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도민 체감을 밑돌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27일 제주도의 관광개발사업 등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문·토산·묘산봉 관광단지 등 27개 관광지구의 총 사업비는 9조627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투자액은 2조9812억원으로 32.9%에 그치고 있다.

중문·수망·성산포관광단지와 동물테마파크 등 운영중(11곳)이거나 공사중(5곳)인 관광개발사업 16곳은 당초 주민고용 인원을 1만4895명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고용 인원은 3516명(23.6%)에 불과하다. 이중 비정규직은 1941명으로 정규직 1575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평균을 계속 밑돌고 있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도내 1인당 GRDP는 △2002년 1181만원(전국 평균 1440만원) △2003년 1265만원(1528만원) △2004년 1361만원(1636만원) △2005년 1414만원(1698만원) △2006년 1398만원(1772만원) 등이다.

이와는 달리, 관광개발업자에게 판 공유지의 지가 상승률은 최고 2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매각한 공유지의 해당년도 지가상승률을 보면 수망관광지 150%, 제주롯데 54.4%, 남원1차 200.8%, 남원2차 21.4%, 비치힐스 279.7%, 묘산봉(172.2%), 제주돌문화공원 179.9% 등이다. 투자 유치에 대한 도민 체감은 떨어지는 반면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불려주고 있다는 논리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자유치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 사업투자 계획과 실제 투자액의 차이가 커 도민들의 체감이 떨어지고 있다"며 "당초 사업 계획의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국공유지의 임대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우진 본부장은 답변을 통해 "관광단지와 관광지에서의 실제 투자액이 2조9800억원으로 도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훨씬 크다"며 "관광 개발로 매각된 공유지의 지가는 올라가고 있고 투자 욕구 충족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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