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검증하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7일 상임위원별 감사 종료로 마무리됐다.

행정자치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제주도와 교육청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벌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규정 등 도정 현안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매듭짓지 못해 향후 과제로 남겼고 일부 의원들은 현안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해 시간을 끄는 질의를 일삼는 등 고질병을 드러냈다. 일부 집행부 관계자들도 자료를 늑장 또는 부실하게 제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성과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현가능한 경제성장률 산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성격 규정를 비롯해 정부차원의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회 동의, 감사위원회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제기했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사업의 원활한 집행, 제주재활센터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제주의료원 임금 체불 해소, 노후된 소방장비 교체 등을 주문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풍력·태양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이용정책 확대 방안, 자연친환적인 하천 정비·보전 방안,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재검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발전계획의 수립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특히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저류지 선정을 파악하고 감사위원회의 특별 감사를 이끌어냈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휴양형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과 정책 전환 등을 집중 부각해 눈길을 끌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스포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차고지증명제의 법률적인 부분 재검토, 돌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의 추가 개방 등을 주문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저조한 조기 발주, 농어업인의 소득과 연계한 정책 추진, 지방노동위원회 업무의 국가 환원 검토 등을 촉구했다.

△향후 과제

하지만 해군기지의 공유수면 매립 규정과 휴양형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 등 도내 현안의 행정 절차를 놓고 도와 의회가 도정질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 도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해당 상임위원회 등이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도내 현안의 행정 절차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과제가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2009년도 예산안(28일∼12월15일) 심사에 활용, 예산 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 일부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점 분석이 미흡해 특별자치도의회에 걸맞는 연구 자세와 대안 제시 등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