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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의 조화 원칙 지켜야”[와이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친환경 개발방식 도입 필요…적극적인 환경보전대책 절실
김영헌 기자
입력 2008-12-01 (월) 18:34:33 | 승인 2008-12-01 (월) 18:34:33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올 연말에 착공 예정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인프라 역할과 함께 다양한 공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도시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보전 의지 있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교육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JDC는 지난 2006년 12월 정부에서 최초로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 발표 당시 포함됐던 곶자왈 지역 약 165만㎡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JDC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 가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 인근 과수원 및 농경지 등 사유지 135㎡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부지내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도 영어교육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곶자왈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고 토지수용을 받아들였다.

특히 JDC는 쟁점이 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사업부지내 개가시나무에 대해서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세우는 한편 일부 이식이 불가피한 개가시나무들은 이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JDC의 환경보전계획에도 영어교육도시내 자연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녹지자연 7등급에 대한 자연훼손 정도는 65%, 8등급은 12%가 이뤄질 것을 제시되는 등 자연훼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검토보완서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토지이용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부지 곶자왈의 생태환경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어교육도시를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JDC가 2일 개최 예정인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에 대해 최종입장을 제시, 최종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이식 예정인 학교부지내 개가시나무를 원형보전하고, 교육문화예술단지 개발면적도 50%에서 40%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JDC는 개가시나무에 대한 이식에 대해서도 현재 이식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동 시켜야 하는 개가시나무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철저한 보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 원칙 수립해야

현재 JDC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와 환경단체·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생태계 기초조사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전수조사가 이뤄진 후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실시하면, 오는 2011년 3월 개교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국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투자협의가 무산되는 등 사실상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JDC는 영어교육도시사업이 좌초되면 그동안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이 중도에서 중단되거나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실망감을 느껴왔던 대정읍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책임을 질 주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계·경관·지하수 보전관리지역과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관리, 환경·교통·재해 통합영향평가 제도 등은 환경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JDC측은 2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에서 친환경적으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제시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영어교육도시 사업부지내 생태계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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