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민간이전사업 급증, 유사한 사업 제각각 추진, 사업 성과 의문 등 문제투성이로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김용하 도의회의장이 지난달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선거용"이라고 질타, 도의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주목된다.

△민간이전사업 급증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이 1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이전사업은 민간경상보조 328건·317억4200만원, 민간행사보조 283건·120억9100만원, 민간위탁금 11건·8억15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10건·263억7100만원, 민간자본보조 32건·120억700만원 등 664건·830억2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 2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경상보조는 올해보다 109억2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317억4200만원으로 조사돼 선심성·낭비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검토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1억53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으로 편성됐다. 1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330건·455억400만원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예산 규모의 20.8%를 차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사업 제각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어항 개발사업(62억5000만원), 지방어항 정비사업(7억5000만원), 지방어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2억원), 지방어항 정비계획 용역(1억원) 등 지방어항에 대한 개발·공사·용역·정비사업이 분산 추진돼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 과수원 작업로(파이프레일) 설치 7200만원, 과수하우스 히트펌프 설치 지원 1억3200만원, 과수하우스 보온공기팩 설치 3900만원, 과수하우스 보온커텐 설치 지원 3억4380만원 등 유사한 과수하우스 사업이 나눠져있어 대상자 선정, 사업량 부족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업인교육훈련(1300만원), 농업품목 전문대학 운영(5억60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1억4000만원) 등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이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위원은 종합 의견을 통해 "일부 사업인 경우, 유사한 종류의 사업이지만 세분화해 계상함으로써 대상자 선정과 사업 포기자 발생시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업 성과 의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 1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가 내년에 1억원을 투입해 악취발생사업장에 악취방지용 울타리를 시설해 환경 개선과 주변지역 민원 해결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악취 해소에 의문점이 들고 있다.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곳당 평균 20억∼30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내년도 5000만원∼1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편성한 사업이 22곳에 달해 예산 편성의 원칙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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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은 종합 의견을 통해 "1억원 범위로 반영되는 사업인 경우, 성과 도출 여부가 의심되는 세부 사업이 다수 반영돼 개선책이 요구된다"며 "도로 개발사업은 신규 발주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노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