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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없는 부패방지시책 '무용지물'제민포커스='클린 제주'를 만들자 <1>최하위에 그친 공공기관 청렴도
박훈석 기자
입력 2008-12-21 (일) 18:52:04 | 승인 2008-12-21 (일) 18:52:04

도·도교육청 올해 청렴도 전국 최하위…제주사회 공동체 위협
양 기관 투명성 향상 노력 정체…허술한 감시체계가 원인 지목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사실상 제주지역의 인사·예산·행정 등 모든 부문을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공직사회의 부패나 부조리 등을 막기 위해, 혹은 문제점이 발생할때 마다 냉철한 반성 및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측정 결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도교육청의 노력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패방지 노력 총력

부패는 도·도교육청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질병과 같다.

공공재정이 공무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그 액수 만큼 주민복지·경제살리기 예산이 감소, 어려운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등 제주사회 공동체를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도교육청은 부패방지를 위해, 혹은 공직사회 내부의 비리나 모순이 터질때 마다 소속 기관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 투명성·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도는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공직사회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청렴운동 7대 시책을, 도교육청은 청렴 제주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클린제주교육' 을 모토로 내걸고 있다.

내용면에서 대동소이한 도·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시책은 대부분 공직기강 확립, 부패취약 분야 제도개선, 청렴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제주사회의 청렴도를 이끌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옛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04년 1위, 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 4위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2008년 평가에서 도·도교육청 모두 최하위권에 그치면서 공직사회는 도민들에게 불명예를 안겼다. 깨끗하게 조리한 음식도 잘 관리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면 썩듯이, 공직부패를 막기 위한 의지·노력·감시가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독버섯처럼 다시 자라는 부패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빛 바랜 부패방지 시책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도·도교육청이 얻은 점수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전국 시·도, 지방교육청 및 중앙행정기관 등 38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6위, 도교육청은 전국 16개 지방교육청 가운데 15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더한 '종합청렴도'가 최하위에 그치는 수모를 당했다.

국민권익위가 한국갤럽·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1년간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 을 대상으로 지난 9월25일부터 11월22일까지 실시한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 도는 7.07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10월17~11월27일까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내부청렴도 역시 전국 15위(7.30점)로 저조,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8.76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민원인의 외부청렴도에서 6.46점에 그치면서 종합청렴도가 전국 15위로 추락했다.
도·도교육청의 불명예는 부패방지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아무리 내용물이 충실한 부패방지시책이라 하더라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화려한' 미사여구에 그치고, 결국은 제주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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