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해군은 지속적인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정주민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제주도까지 무시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해군의 행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무능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기지사업 ‘안하무인식’추진

해군은 지난달 26일 제주도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항만공사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어업보상 실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입찰공고 연기요청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지역출신 국회의원까지 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 조사 이후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을 철저히 무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항만공사 설계 및 업체선정이 최소 1년여 기간이 소요되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결국은 2014년 전력화 계획에 차질을 우려해 해군기지 공사를 기한내에 끝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의무도급 요청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수용불가를 밝혀, 해군기지 건설 명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던 제주도의 입장까지 무색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해군은 생태계 공동조사 등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중으로 강정마을 해녀 피해보상금과 정치망어선 보상금 등 78여억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해군기지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강정마을내 주민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생태계공동조사 역시 해군은 생태계조사 착수회의가 잇따라 무산되는 상황에도 일방적으로 생태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려다 강정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중단했었다.

또한 지난달 4일 해군참모총장은 제주를 방문해 주민갈등 해소 차원의 국방장관 제주 방문, 정부와 제주도의 조속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합의했지만, 한달이 넘는 지금까지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군이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급했던 주민동의, 환경보전, 경제발전 등은 해군기지 사업 명분을 얻기 위한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들러리’로 전락한 제주도

제주도는 그동안 해군기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군기지사업이 국책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분 등을 제시하면서 강정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도는 해군기지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도민들에게 강조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해군기지 사업 계획 확정 발표 이후 제주도는 해군의 일방적인 행태에 끌려 다니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해군의 일방적으로 추진한 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공고와 생태계 조사 등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고, 이에 대한 대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해군기지 사업 추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일부 행정절차와 관련해 도는 군사기지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해군측이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을 약속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에는 해군기지로 인한 주민갈등이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도는 또 알뜨르비행장 부지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와의 해군기지 MOU(양해각서)체결 추진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도의회와 MOU체결 시기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