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반쪽'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15~16%에 불과, 지난 2006년말 제주도가 전망했던 30%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부터 8년째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찬성입장의 도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표명했다.

도내 신문·방송 등 언론사들이 여러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해군기지 건설의 찬성 1순위로 나타나는 한편 경제계에서는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지난 2006년 제주발전연구원에 조사를 의뢰,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도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항만공사에 지역업체가 30%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조사팀은 "해군기지 항만공사 소요예산 3901억원으로 예상, 지역업체가 평균 30% 참여하면 117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발표한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마감한 결과 항만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5~16%로 확정, 제주지역의 경제적 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항만공사 총공사비 확정액 5321억원(제1공구 3186억5300만원, 제2공구 2152억8000만원)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15~16%와 30%를 적용하는데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2배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향후 시행될 육상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확대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지만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가 육상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로 전망, 1551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제시했지만 해군 등 정부측의 협조가 없으면 항만공사처럼 참여비율도 감소, 경제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지역업체들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사자재를 제주생산품으로 사용토록 육지부 대형건설업체에 요청하거나, 하도급을 받는 등 사실상 '하청업자'로 전락, 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효과가 당초의 기대치를 밑돌것으로 분석, 도민사회에서는 8년째 진행중인 해군기지 갈등으로 제주사회가 갈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사업에 대해서는 해군이 제주도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게 전액 시공토록 조치하는 등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 전망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