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도민을 무시한 처사"…도의회 기자회견 예정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회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은 20일 "KBS제주 보도를 통해 유관기관 회의에 참여한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회의 발언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등 관련 사태를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환경부지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군기지 항만공사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5∼16%에 그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아예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 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도시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도 회의록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오늘(21일)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갖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자로서 도저히 입에 담아서는 안될 언사를 내뱉은 작태를 과연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도의회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발언은 그나마 깨끗한 공직세계를 갈망하던 실날같이 믿음줄마저 잘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강정주민과 외부지원세력을 차단해 줄 것임을 밝혔고, 경찰은 도에게 반대측 인사들에 대해 조그마한 것이라도 고소고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인신구속을 통해 반대측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까지 했다"며 "이들의 발언들은 한마디로 적을 상대로 진압작전을 벌이듯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회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주민 가운데 반대측에 서있는 사람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공적이냐"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과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적이라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부 대한민국의 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도 성명을 통해 "회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 당국은 '분열은 좋은 상황'이라는 부지사의 발언처럼, 도의 갈등 해결은 사실상 주민 분열과 같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이라는 당시 자치행정국장의 발언은 적어도 해군기지 사안에 있어 도는 철저히 해군편에서 도의회마저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경찰 역시 '외부세력 단체와의 격리' 운운하면서 군사기지 추진의 보조자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해군·도·국정원·경찰은 철저히 국가와 군의 논리에 따라 강경한 밀어붙이기로 일관, 도민을 그저 제압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도민들의 자존에 대못을 박는 천인공노할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김 지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는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공안회의의 등장은 해군기지 추진의 정당성이 없음을 김태환 도정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김태환 도정은 공안밀담에 대해 도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해군기지 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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