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계획을 확정한 이후 해군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해군기지 건설사업 명분으로 제시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동의 등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동의 후합의’ 사업 추진으로 제주는 들러리로 전락했지만,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아예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방 독주식의 해군기지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고삐 풀린 ‘해군’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말 제주도가 주민갈등 등을 이유로 실시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을 강행한 것을 시작으로, 어업권과 토지보상 등을 안하무인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군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군기지 항만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입찰을 실시, 결국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비율이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업도입 과정에서 제시했던 약속은 ‘나 몰라라’식으로 발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기지 사업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주민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은 제주도와 협의과정도 없이 어업권 및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 오히려 주민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등 도민은 물론 사업 주체인 제주도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 주민동의를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했었지만, 지금까지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소만 남발하는 등 주민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강정마을 해역에 대한 공동생태계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승인 받는 것 등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군이 최근 해군기지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해군기지 건설 명분으로 제시했던 주민동의, 지역경제 발전, 환경보전 등은 뒷전으로 밀려 놓은 채, 오직 해군기지 사업 계획 일정 맞추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뒷짐만 진 ‘제주도’

해군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사업 추진에 제주도는 사업 주체로서 제대로운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수용하면서 제주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도민들에게 공언했지만, 오히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들러리로 전락하는 등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도가 해군기지 사업을 ‘선동의 후합의’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때 이미 우려됐던 사항이지만, 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는 해군과 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을 비롯해 어업권 및 토지보상 업무 실시시기에 대해 이미 합의해 놓고, 뒤늦게 도민 반발 등을 우려해 입찰 시기 등을 연기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무책임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도·해군·국정원·경찰 등의 유관기관 회의록 공개 파문과 관련 제주도의 행태를 보면 도민의 도정인지, 해군을 위한 도정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 고위 공직자인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주민 분열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은 강정주민들을 적대적 관계로 인식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되풀이했던 주민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는 말뿐이고, 오히려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제주도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제주도가 유 부지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책 요구에 대해서 해군기지 업무 담당을  행정부지사로 교체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유 부지사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