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명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로 인해 도내 해군기지 찬성 단체는 물론 도민들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입장을 표시했었다. 하지만 최근 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 등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당초 공언했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제주사회 갈등의 피해만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군기지 파급효과 의문

지난 2002년부터 8년째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찬성 입장의 도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도내 경제계 역시 지역건설업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군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시행되면 1조원에 가까운 건설사업비의 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홍보했었다.

하지만 최근 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 등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와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항만공사에 대한 제주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은 15∼16%(798억∼851억원)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조사를 의뢰·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제시된 ‘항만공사에 지역업체가 최대 40%까지, 보통 30%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보다 앞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유치과정에서 건설예산 8000억원 가운데 3100억원(38.7%) 이상 지역업체 할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같은 지역업체 할당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머지 육상·통신공사와 아파트 매입 예산 3500억원 중 60% 이상인 2200억원이 지역업체에 할당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군기지 파급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논란으로 인한 제주사회 갈등과 강정마을내 주민갈등에 따른 피해는 도민과 강정주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지역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제역할 못하는 제주도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논리로 해군기지 유치를 강행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금까지 해군기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을 통한 제주이익 극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도가 정부와 체결을 추진 중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MOU)’도 제주도의회와 체결 시기를 놓고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삐걱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도 수개월 더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해군기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해군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제주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민과 도의회 등과 함께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도는 제주이익 극대화 방안과 함께 더욱 증폭되고 있는 강정마을과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