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들은 이달말부터 10월초순까지 열리는 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국비 70%가 지원되는 공공근로등의 하반기 민생사업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국회 파행으로 4개월 이상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자치단체마다 민생사업에 필요한 추경예산안을 수립하지 못하는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확정짓지 못함으로써 각 자치단체에 지원될 국비 규모가 불확실해 섣불리 지방비 부담액 30%를 확보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국비지원액을 미리 예상, 독자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는등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조정될 경우 지방비 변동이 불가피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제주시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비 21억여원이 대부분 바닥나 오는 9월말 예정인 제124회 시의회 임시회에 추경안을 상정, 하반기 사업비를 확보할 방침이지만 국비지원규모가 불투명해 다음 회기때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추경안 대부분이 영세민을 위한 민생현안사업비”라며“국비지원액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추경예산 편성은 힘들어 하반기 민생안정사업 추진은 늦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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