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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가능성'배상에 포함해야제주지법 민사단독, 비정규직 근무중 사망 '정규직 근로자' 인정 일실수익 산정 판결
고 미 기자
입력 2009-02-24 (화) 10:27:42 | 승인 2009-02-24 (화) 10:27:42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 '비정규직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이계정 판사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A씨 부모)에게 1억 918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07년 6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와 비정규직 근로 계약을 체결한 A씨(당시 27)는 2007년 10월 26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 쓰레기 매립장에서 세차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 부모는 "아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사망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만큼 아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 '일실수익(사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을 산정해야 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2억 7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2년의 근속기간을 채웠을 것"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2009년 7월부터 정년퇴직일인 2039년까지는 정규직 임금을 적용해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 동료이자 운전자인 B씨가 쓰레기 배출구 덮개를 조작하기 전 A씨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게을리 한 과실이 크지만 A씨 또한 B씨에게 작업 위치를 알리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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