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수우익에 짓눌리는 제주4·3 (3)제주사회 대응력 강화해야

△가해자 헌법소원 '적반하장'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인 이인수씨와 진압작전에 참여한 예비역장성 등 보수우익세력 외에도 극우단체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가 4·3특별법 무력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 수구세력들이 제주4·3역사 왜곡에 혈안이 되고 있다.

12일 4·3단체에 따르면 국정협외 146명 청구인은 지난 9일 예비역장성의 헌법소원 청구에 앞선 지난 6일 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수형자 1540명을 폭도로, 4·3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4·3 당시 제주도민을 집단학살하면서 공포에 떨게 했던 서북청년단 간부, 토벌대 강경진압작전중 부하에 피살된 9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아들 박익주씨도 국정협외 146명의 헌법소원 청구인에 참여, 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제주섬을 초토화시킨 가해자들이 도민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4·3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무력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협은 재향군인회 및 지난 2000년 4·3특별법 위헌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예비역장성 모임 '성우회' , 9일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제주4·3사건 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일동' 등 115개 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구세력들의 4·3특별법 무력화 및 4·3역사 왜곡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제주4·3위원회 폐지 법률안 발의에 이어 같은당 권경석 의원도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재심토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 수구세력과 한나라당의 양동작전으로 제주4·3의 진실이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 지도층, 안일한 대응 빈축

수구세력·한나라당의 4·3특별법 무력화를 위해 총결집(?)하고 있지만 제주도·도의회 및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대응은 실종되고 있다.

수구세력들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4·3위원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사회 내부의 대응력은 미약한 실정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관련단체들이 지난 9일 예비역장성들의 헌법소원 청구 취하 및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도·도의회,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2일 "정부 4·3처리지원단에서 대응, 현재는 이렇다할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족회·단체만으로는 대응력에 한계가 있어 4·3특별법을 지키기 위한 도·도의회의 적극적인 태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수구세력과 한나라당이 '좌익'와 '우익'을 구분하는 이념논쟁이 60년전 4·3에 이어 또다시 제주도민을 정신적으로 학살하는 행위로 인식, 이를 저지하는데 도·의회 및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4·3유족회 관계자는 "도·의회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다"며 "제주도지사·도의회의장을 면담, 4·3역사왜곡 행위에 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