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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일방 홍보 ‘우려’도, 홍보동영상 장점만 부각 형평성 논란…도지사, 객관적 홍보 방침 ‘헛구호’ 전락 위기
김영헌 기자
입력 2009-03-15 (일) 15:27:55 | 승인 2009-03-15 (일) 15:27:55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작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홍보동영상이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일방적인 홍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영리병원 홍보물에는 찬·반 입장을 객관적으로 담아 홍보키로 했었지만, '헛구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도가 최종 확정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홍보 동영상 시나리오'의 내용을 보면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등 장점 부문만 부각시키는 한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수준의 의견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향후 홍보물 내용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투자개방형병원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병원을 지어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도민에게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한마디로 꿩먹고 알먹는 아주 유익한 제도 △도내 병원의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해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대 △국내외 의료관광객 증가와 도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제주경제에 결정적 파급효과 제고 등 긍적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영리병원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 △우려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우려2: 의료 공공성 저하·의료비 상승 △우려3: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 등의 우려 의견이 있다고 밝힌 후, 이들 3개 사항에 대해 반박내용을 담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우주선 발사기지 유치 실패'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고, '자주오지 않는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도민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2월 지역 현안과 관련 공직사회 위주의 일방적인 홍보방법을 탈피, 장·단점을 함께 알리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한달여만에 '헛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김 지사는 "어떤 시책도 장·단점이 있고, 이같은 장·단점을 모두 알림으로써 도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투자개방형 병원의 영상물도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은 물론 찬성·반대측의 입장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도민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영헌 기자 kimyh@jemin.com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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