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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에 필수예방접종 ‘물거품’도내 위탁의료기관 14곳 뿐…소아·청소년과 ‘불참’에 실효성 의문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 안된데다 관련 프로그램 개선 작업 더뎌
고 미 기자
입력 2009-03-15 (일) 15:57:04 | 승인 2009-03-15 (일) 15:57:04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사업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초 민간 병·의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겠다던 정책이 일부 후퇴, 접종비의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된데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필수예방접종 관련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필수예방접종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한 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가 불참 의사를 고수, 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도내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홍역·B형 간염 등 8종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는 영아부터 만12세 미만 아동은 접종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시보건소가 안내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곳과 산부인과 5곳을 포함, 14곳이 전부다. 관할 지역내 위탁의료기관 52곳 중 27% 정도만 참여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단 한곳도 없다.

도내에는 아예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있는 데다 ‘필수 예방접종’에 한정하면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필수예방접종 확대 사업은 ‘준비중’이다. 어렵게 위탁의료기관을 찾았지만 관련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쉽게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르면 5월부터 본인부담금 2000원이면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던 계획조차 예산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란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사업은 보건소 등의 필수예방접종률이 낮고, 접근성과 전문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까지 무료접종을 확대해 예방효과를 끌어올린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때 정부가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결국 백신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었다.

소아청소년과 등 동네 병·의원이 사업참여에 회의적인 것은 지원예산이 적어 경영상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자칫 정책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소아청소년과 등에는 ‘정부의 ‘백신비만 지원’방침을 허용한다면 필수예방접종 확대 사업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안내문을 통해 사업에 불참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 소아과 전문의는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업인데 자꾸 축소되고 거꾸로만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원예산도 현실성이 없는 등 다른 전문의들과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경렬씨(35·제주시 연동)는 “맞벌이하는 아내가 잔뜩 기대해서 여러 군데 문의 전화를 했지만 아직 시행 전인데다 비싼 예방접종은 포함이 안된다고 해 오히려 실망했다”며 “저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니 자기들 입맛에만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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