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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소 누락, 제주형 경관 관리 한계와이드=경관 및 관리계획 용역 논란
이창민 기자
입력 2009-03-15 (일) 16:16:31 | 승인 2009-03-15 (일) 16:16:31

 제주도 이달중 도의회 의견 청취등 마무리 계획
 기본 모델인 경관단위 설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핵심인 가이드라인 제시 안돼 일관성 상실 우려
 용역 재검토 시급…도의회 입장 주목

 
 제주형 경관 형성을 위한 기본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관단위별로 행위 제한 등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용역 활용의 한계론이 나오고 있다. 자연·문화 환경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해야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경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관 용역이 1차례 연장, 이달중에 마무리될 계획이지만 경관관리계획의 기본적인 모델인 경관단위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마저 공식 제기되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이에 따라 경관단위 설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견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형 경관계획 윤곽.
 제주도는 지난 2007년 7월 전통과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제주다움'을 극대화하는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경관 및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통해 독특한 경관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확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디자인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기대했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등 용역팀은 이에 따라 3차례 중간보고회,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자문 회의, 국제 세미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전보고회 등을 거쳤다.
 또 지난해 12월까지인 용역 기간을 이달까지 연장하고 지난 11일 도민 공청회를 갖고 경관계획의 윤곽을 제시하는 등 도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하곤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용역팀은 제주 경관을 기본·특정 경관단위로 구분, 경관단위별로 일반 지침을 만들고 중산간·해안·시가지·도서·공공디자인 등 지역특성별 경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경관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발고도별로 설정된 기본경관단위는 △해발고도 600m이상 △200m이상 600m미만 △200m미만 △해안선에서 해안일주도로 1.2㎞경계선 △도서지역으로 분류됐다. 특정경관단위로 △평화로·산록도로·번영로·남조로 등 주요도로변 △오름밀집지역 △세계자연유산지구 △대규모 관광사업지 등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으로 구분했다.
 또 경관 전담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디자인 본부'설치, 경관 코디네이터 도입,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경관조례 제정, 경관 자문위원회 도입, 토속건조물 연구 및 장인육성기관 설립, 디자인 풀 제도 도입, 시민단체 활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핵심조항 누락 용역 취지 퇴색.
 그러나 경관단위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 조성을 위해 해발고도가 아닌 지하수·생태계·경관 등을 중심으로 경관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제주의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제시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도 전역을 경관단위 7개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각 경관단위(Ⅰ∼Ⅶ)별로 행위 제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무엇보다 건축물·광고물·색채 가이드라인 등 핵심 요소가 제시되지 않아 용역 활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체계적으로 경관 단위가 설정되고 각 경관단위별로 행위제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제주형 경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과 보존을 놓고 충돌하는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역시 자연·인공 경관의 조화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돼있어 행정의 판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경관의 부조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도의원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 경관 관리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용역 취지가 크게 퇴색되면서 무용론마저 제시될 수 있다"며 "용역 기간을 다시 연장해서라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공청회를 통해 경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설계자들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경관 계획(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258회 임시회(3월18∼31일)를 통해 경관 및 관리계획 용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의회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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