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회/복지 판결
"임기 끝났어도 부당해임 여부 가려야"대법원 양시경 전JDC감사 해임처분취소소송 파기 환송
고 미 기자
입력 2009-03-15 (일) 17:12:38 | 승인 2009-03-15 (일) 17:12:38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하던 도중 해임된 원고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부당 해임' 여부를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가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송 중 임기가 만료돼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 처분때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3월 '정부기관이 땅값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양 전 감사를 해임했지만, 양 전 감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 2008년 1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해임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서는 '임기 만료'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한편 양 전 감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보도자료를 내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JDC는 부정부패의 중병을 앓고 있다"며 "제주헬스커어 땅값 부풀리기에 가세하거나 진실을 왜곡시키는데 앞장섰던 JDC임원과 직원들은 도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 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