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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 이주 여성 보호 ‘외면’다문화가정 늘며 부적응 사례 늘어…이주여성쉼터 2명 인건비·운영비 지원 고작
적용지원사업 예산 편중 일회성·중복 사업 낭비도
고 미 기자
입력 2009-03-19 (목) 16:40:52 | 승인 2009-03-19 (목) 16:40:52

도내 다문화가정이 매년 늘어나면서 관련 정책도 잇따르고 있지만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결혼이민 여성에 관한 정책은 다문화 가족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폭력피해 여성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부가 맡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 100곳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부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5곳)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18곳)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한 쪽은 적응 지원 사업을, 다른 한쪽은 인권 보호 차원의 접근을 하는 등 이원화됐다.

제주지역에는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폭력 피해 및 문화 부적응 이주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등 경계가 모호했지만 올해 ㈔외국인평화공동체 부설 이주여성쉼터가 문을 여는 등 전문성을 갖게 됐다.

가족 환경 변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복지부가 편성한 다문화 가족 관련 예산은 올해 신설된 자녀 언어발달교육 사업 등을 포함 263억여원에 이르는 데 반해 여성부 예산은 35억원에 그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는 20일 설치가 완료되는 가칭 ‘제주이주여성쉼터’의 경우 생활지도원 등 2명 분 인건비와 생활운영비를 지원 받는 게 전부다.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과 자원봉사자에 의지했던 것에 비교하면 사정이 나아졌지만 제대로 운영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지난 2006년 도움을 요청한 결혼이주여성이 28명에 그쳤던데 반해 2007년에는 35명, 지난해는 49명이 쉼터를 찾았다.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이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다양하지만 2명의 인원으로 이들에 대한 상담이나 문화 적응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관련 인권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여성과 관련한 예산이 적응지원사업에 쏠리다보니 실제 필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기보다는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회성·행사성 다문화 관련 사업의 중복 낭비만 막아도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다문화가족센터 관계자도 “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연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년에 비해 사정이 크게 나이진 셈”이라며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는 가족·성폭력 문제와 문화 부적응 부분을 해소하는 ‘친정’역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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