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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년 ‘그럭저럭’제주경실련 1일 교육감 1년차 공약이행 평가 보고서 발표
“‘잘했다’결과 위한 것 아닌 교육현실 맞춘 적극 행보 필요”
고 미 기자
입력 2009-04-01 (수) 11:37:52 | 승인 2009-04-01 (수) 11:37:52

   
 
  ▲ 제주 경실련은 1일 제13대 제주도교육감 1년차 공약이행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 경실련)은 1일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년차 공약이행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육행정 중간 평가 성격이 이번 보고서에서 제주경실련은 도 교육청의 자의적인 공약 축소와 비교적 평이하고 쉬운 과제 제시 등 ‘눈 속임용’공약 이행으로 교육현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교육감이 제시한 4대 영역 60개 세부실천 공약은 자의적인 통폐합과 격하·내용변경·축소 등을 통해 40개로 추려졌으며 이중 본래 성격을 유지한 공약은 32개에 그쳤다.

이들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여부에 있어 81.3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사업진척 여부 역시 74.58점으로 양호했지만 내용면에서는 ‘빈약’했다.

세부 실천 공약에 대한 개별 평가에서 △예능 우수학생 조기 발굴 및 육성지원 △영어몰입교육의 활성화 △신제주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지자체와 연계한 영어캠프 운영 △상설 진로지도 상담실 운영 △청렴 제주교육문화 조성 등은 예산 전면 삭감으로 공약이 취소되거나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공약내용도 전면 재조정되는 등 가장 실적이 저조했다.

국제수준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겠다던 계획은 대상 학교 확대에 따른 예산 축소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 공약은 기숙사 중심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신빈곤층 등 소외계층 문제가 갈수록 다양화·심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에 대한 교육차원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약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과부 등 정부의 교육예산 지원여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거나 취소되는 중앙 의존형 정책들로 이뤄져 제주특별자치교육으로서의 자치교육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경실련은 “이행평가지표의 한계 등으로 보다 세밀하게 공약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잘했다’는 결과를 위해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보다는 교육 현실에 맞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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