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4·3특별법 제정,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등이 이뤄졌으나, 이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토대일 뿐이다.

4·3이 변곡점을 지나 새로운 60년을 맞고 있으나, 4·3을 평화와 인권의 역사, 교훈의 역사로 되새길'4·3완전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난제와 과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제민일보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은 4·3에 대한 추가진상조사(36.6%)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포함할 4·3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18.1%),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18.1%)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주춤해 있는 4·3추가진상조사를 비롯해 4·3평화재단·공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5·18 유공자에 준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4·3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제주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올바른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4·3'에 대한 성격규명과 정명(定名)작업도 더 이상 늦춰선 안될 과제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국가가 당연히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역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4·3평화재단 출연기금 500억원 확충 역시 도민사회에서 지속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4·3평화재단 기금출연은 경제여건 나아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전히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와 함께 4·3추가진상조사 등 막중한 4·3평화재단의 민영화 운영방안 등이 도민 공감대 속에 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지자체의 역할

 4·3 61주년 위령제를 전후로 한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세력들의 4·3역사 왜곡과 망언이 극에 달하는 등 '4·3완전해결'에 악재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성난 제주민심의 민심은 수구세력 망동에 총결집해 맞서는 한편, 4·3의 난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역 모든 시민단체와 도의회·제주출신 국회의원 등이 수구세력의 준동에 맞서 '4·3진실 지켜내기'와  '4·3완전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수구세력의 4·3왜곡에 맞선 제주도의 대응책은 그 수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4·3특별법 희생자 전원을 '폭도'운운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구세력의 준동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을 뿐이다.

김 지사자 "만일 헌법소원 등이 심의된다면 4·3문제는 갈등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주도민의 염원이 반영되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4·3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3완전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와 함께 4·3추가진상조사 등 막중한 4·3평화재단의 역할 정리, 관 주도를 배제한 민·관협력기구 정립 등 제주도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촉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