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의 전국화에 따른 투자개방형 제도의 도입 효과가 불리한 접근성 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의원들의 판단과 일맥상통하지만 김태환 지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 완화가 추세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현 국장에 대해 말 조심을 주문.
한편, 현 국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전국으로 허용될 경우 제주의 선점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고, 4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완전됐다"고 설명.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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