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건설 공식화 민관복합항 등 명시
일방적 체결 비난 속 논란·갈등은 여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오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맺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기본협약(MOU)이 27일 체결됐다. 이로써 1993년 최초 소요 제기 이후 16년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공식화됐다. 

그러나 해군기지 후보지인 강정주민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선협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협약, 지원 의지 없는 빈껍데기 협약이라는 비난이 거세면서 제주사회의 논란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해군기지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한다고 명시했다.

또 민군복합항 건실지원 사업과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재하고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군복합항 건설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명시하는 한편 지역건설업체 참여,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이날 협약체결에 앞서 "제주해군기지는 남방해역의 안정관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 국익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며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하듯이 제주세계평화의 섬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방부장관은 이어 "작은 어촌 강정이 대양 지키는 전략기지이자 세계적 관광미항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민관복합형 항만에 최선의 지원을 약속하겠다"며 "우리나라를 지키면서 관광발전, 지역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도지사 역시 협약체결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지를 공식화, 지역민의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지원의지를 읽을수 있도록 세부협약을 통해 주민갈등, 지역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전향적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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